공무원 다주택처분

 

 

어릴적 학교에서 배운 집의 개념은 거주공간이며 가족이 사는곳이라 배웠습니다. 사회에 나오면서 재산 증식수단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집, 토지의 한정성때문에 무한정 집을 공급할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공급이 원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이를 우리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라는 제도로 매매라는 제도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물림되면서 한정성과 되물림으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 졌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11일 기준 서울의 주택 보유자중 서울에 2채이상 보유한 사람비율이 15.8%이며 38만9천명이 96만8천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인구가 977만6천명인걸 감안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38만의 인구가 모두 1채만 남기고 판다면 60만세대가 공급이 되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문제인정부 2년차에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너무 많은 세대를 공급한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1채만 소유하게 되는 운동이든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얼마전 뉴스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 되는게 바람직하다 라고 말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 총선 출마 후보자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 모습을 보면서 정부정책의 신뢰가 높아지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분위기 만들기는 좋지만 더욱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도 고안했으면 좋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가 내년 6월가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10년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6개월 시한도 너무 촉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1가구 1주택의 꿈은 일시적으로 이뤄질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도를 보안해 1가구 1세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한시적인게 아닌 문화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치권 , 고위직 공무원이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